건강보험료 내는데 정부 지원은 '빈손'···19조원 부족한 사연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우리 모두 내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약속한 돈을 제때 안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지난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투입하기로 한 돈의 액수를 한 번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대요. 부족한 액수가 누적으로 19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 한 명당 계산하면 상당한 규모거든요.

법으로 정한 액수를 매년 못 채우다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일정 액수를 보조금으로 넣어주기로 법으로 정했어요. 건강보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부는 매년 이만큼은 꼭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부는 이 법정 기준을 딱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매년 조금씩 못 채우다 보니, 그 차이가 모여서 19조원이 넘게 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아이 용돈을 "매달 10만 원은 꼭 줄게"라고 약속했는데, 계속 8만 원만 주고 있는 셈이에요. 매달 2만 원씩 모자라니,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이 모이는 거죠. 19조원은 이런 식의 부족액이 건강보험 제도 전체에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는 더 심할 수도 있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올해(2026년)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자라는 건 사실상 "밑진다"는 뜻이죠. 돈을 받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늙고 있죠. 노인분들이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늘어나요. 당뇨병, 고혈압, 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둘째, 의료비 자체가 자꾸 올라갑니다.** 새로운 치료법, 비싼 신약들이 계속 나오니까 치료비 자체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제대로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기준조차 못 채우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러다 보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사실상 우리 모두예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액수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건강보험이 80%를 내주고 우리가 20%만 내는 질병이 있다면, 이 비율이 70대 3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 갈 때마다 꺼낼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겁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건강보험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정부는 약속한 돈을 못 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이에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도 10년 내내 못 채웠다니까요.

여러 말이 있어요. 정부 재정이 늘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다른 분야(국방,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건강보험은 "지금 내 병원비"와 "나중에 부모님 요양비"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당장의 다른 사업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 중이에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단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의료 안전망이니까요.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모두가 안심하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두는 것도 시민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