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조희대, 프로필 공개!

## 누구인가요 조희대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현재 제17대 대법원장(2023년 12월~)으로 재직 중이며, 약 33년 6개월에 걸친 긴 법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꾸준히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 법조 경력의 시작 조희대는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후,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법관으로서의 첫 발은 30년을 넘는 법정 경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다양한 법원에서의 활동 조희대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1989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991년 2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발령받으며 지역 법원 경험을 쌓았고, 1995년 3월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다루며 폭넓은 판례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1996년 3월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대법원 중추에서 일했으며, 1998년 9월에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00년 2월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했습니다.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6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6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등법원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 지방법원장 및 대법관 경력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기간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지방법원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쌓은 후,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에서 중요한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약 6년간의 대법관 재임 기간은 조희대의 법조 인생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기였습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학문 활동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 대법원장 임명 2023년 11월 8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2인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2023년 12월 8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12월 11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조희대는 약 3년 6개월(~2027년 6월)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정책 입장 대법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 조희대는 사법부의 여러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법원장추천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원 구성원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며, 현행 법원조직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임기 중 법관 인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과거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조희대는 재판 지연 문제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법조일원화 제도(변호사 경력 5년 이상)가 우수 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당 재판 분야에 맞는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발하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학문과 저술 법관으로서의 경력 외에 조희대는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만인상생(萬人相生)』 등의 책을 저술하며 법학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적인 법학 교육도 받았습니다. ## 수상 및 현재 조희대는 2020년 5월 22일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고 있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33년 6개월이라는 긴 법관 경력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